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배터리 안정성 인증절차와 이력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도입 배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하고 인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차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의 주요 내용과 절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기차에 장착되는 모든 배터리는 정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제원표에는 배터리의 제작자,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동, 충격, 낙하 등 총 12가지의 시험 항목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인증서를 발급하며, 제작사는 해당 배터리에 안전성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를 실시합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과 기대 효과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여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시에도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 최신 이력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추적이 용이해져 불량 배터리의 신속한 회수 및 교체가 가능하며, 중고 배터리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재활용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의 도입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 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